법령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지평 1 바른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황해진 1 노영록 1 조용환 1 정귀호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03년

1. 대법원 2003. 9. 26. 선고 2003다2202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3.11.1.(189),2086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

2002년

2. 대법원 2002. 4. 12. 선고 2002도150 판결
  [전통사찰보존법위반][공2002.6.1.(155),1194]
   전통사찰보존법위반
  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헌법

2000년

3. 대법원 2000. 10. 13. 선고 99두653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2000.12.1.(119),2338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4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3507, 2000. 7. 24., 기각
  부동산양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   부동산양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  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

1999년

5. 대법원 1999. 10. 22. 선고 97다4981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9.12.1.(95),2397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